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평가를 예산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희숙·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23일 ‘재정사업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성과감독과 사업검토·사업평가 등의 과정을 도입,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의 특성, 집행상의 문제점, 성과부진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 성과지표를 예산편성할 때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 단계에서 미흡한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필요한 데이터 종류를 확정하는 한편,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산과정 효율성을 위해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평가제도를 구상, 도입하는 과정은 이미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온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 적용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면서 “각국 제도가 다양한 환경적 요인 속에서 어떤 변화를 거쳤으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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