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는 등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기관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나라에서 정부기관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세계 무역경쟁에서 거대한 경제규모에 걸맞은 합법적인 ‘선수’로 뛰고 싶다면 원칙을 지켜가며 경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켈로그 최고경영자(CEO)로 있을 때 중국에 지재권과 특허 보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미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 캘로그 CEO로 재직하면서 지난 96년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 특허상표인 ‘닭’ 그림에 대한 지재권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구티에레스 장관의 강경발언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이 오는 4월2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무역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무역대표부(USTR)에 이어 구티에레스 장관까지 잇달아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앞서 롭 포트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미·중 교역관계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노동기준 준수 등 개선사항을 요구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문제화하는 검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 스노 재무장관도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추가로 절상하지 않으면 오는 4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또 위안화 추가절상이 없을시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물리는 법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당 8.28위안으로 고정시켜 낮은 환율을 이용해 수출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21일 위안화 환율을 2.1% 절상했지만 미국은 추가 절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2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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