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1년부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 전망’은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지금 5%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재경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노동과 자본투입의 둔화로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주는 반면 국민연금 등 과도한 복지비 지출이 투자 재원을 갉아먹을 거란 얘기다. 한마디로 인구가 늙어가면서 경제도 늙어간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부른다. 일본 경제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저출산·고령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다는 오는 2021년과 대략 일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1%대 성장률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두 축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던 우정사업 민영화를 위해 그는 정치 생명을 걸고 조기 총선을 단행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공무원 감원 등 정부의 군살 빼기 작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 입어 일본 경제는 지금 뚜렷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한다는 줄기찬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큰 정부론에 집착하고 있다. 급기야 “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세금을 더 거두려 하느냐”는 고등학생의 질문에 경제부총리가 쩔쩔 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후발주자의 장점은 선발주자가 호되게 치른 경험을 교훈삼아 시행착오를 비켜갈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굳이 교훈을 얻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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