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하위층의 붕괴가 두드러진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82년이래 가장 높은 5.43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상위 10%(10분위)의2005년 임금은 평균임금의 205.6%(98년에는 194.2%)인 반면, 하위 소득계층 70%는 평균임금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평균임금의 절반 이하 임금을 받는 저임금층 또한 98년에는 10%였으나 2005년에는 12.6%로 불어났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미래 성장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경제’를 통해 지적한 소득 5분위 배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의 5.49를 제외하면 지난 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43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마디로 말해 중하위층의 붕괴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당면한 최대의 과제인 양극화 현상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은 재원 확보책으로 세수 증대를, 야당은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등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가 어느 한쪽 면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체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복지강화도 중요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 역시 놓칠 수 없는 처방의 하나다. 그러나 복지 강화가 최하위 계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하위 계층에는 거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의욕 훼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반면에 성장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 또는 완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융합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양극화현상의 최종 책임은 경제정책의 몫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정부가 현실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개선을 당면 최대 정책의제로 설정한 정부 여당은 어느 한 쪽 면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시야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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