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 및 보육 지원의 하나로 0∼3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 적용 기준이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중심으로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상은 0∼3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오는 2008년 생후 2년까지, 2009년 생후 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3세 이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달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제 적용 기준을 놓고 첫째아부터 할지, 둘째아부터 할지 등이 논란거리다. 또 고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방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도 문제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052명으로 대상 아동(0∼3세)은 14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아동수당제’ 도입으로 연간 1조1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재원 마련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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