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출총제 대기업 50% 올 졸업유도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6 14:22

수정 2014.11.06 12:09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내부적으로 올해 출총제 대기업집단 중 50% 이상을 졸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26일 “출총제 기업집단 중 올해 졸업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졸업 비중은 지난해 출총제 대상 22개 기업집단 중 절반인 11개 집단이 부채비율 요건 충족, 계열 금융사의 분리에 따른 자산 축소 등으로 출총제에서 벗어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이본부장은 또 “지금까지는 출총제 기업집단 중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올해는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5개사 이상을 졸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25%내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 ▲소유지배 괴리도 등이 작은 기업집단 등은 출총제 대상에서 졸업시키고 있다.

현재 출총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LG, SK, KT, GS,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국철도공사, 동부, 현대 등 11곳이다.
여기에 현행 졸업기준대로라면 올해 4∼5곳이 추가되고 새롭게 부채비율 졸업요건까지 폐지돼 삼성, 포스코, 롯데, 한국전력 등이 새로 편입되며 출총제 기업집단은 총 20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출총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졸업기준을 완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 중 50% 이상을 졸업시킨다는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출총제 기업집단수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게 된다.
출총제 졸업기준 완화 방안은 오는 3월2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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