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5%포인트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총계에 포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사채금융을 비롯,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탈세, 관료와 정치인들이 연루된 비자금과 뇌물 등이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꼽힌다. 지하경제의 규모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부담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경제 규모 GDP의 27.5%’ 대 ‘비중 낮아지고 있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26일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논문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7.5%로 추정했다.
지하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자인 슈나이더와 클링마이어가 제시한 세계 110개국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무 및 비세무요인과 지하경제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2004년 발표된 슈나이더 등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GDP의 27.5%)는 조사대상국 평균(32.6%) 보다는 낮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하경제비중이 낮은 10개 국가는 미국(8.7%), 스위스(8.8%), 오스트리아(10.2%), 일본(11.3%), 영국(12.6%), 뉴질랜드(12.7%), 네덜란드(13.0%), 중국(13.1%), 싱가포르(13.1%), 오스트레일리아(15.3%)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스라엘,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17개국은 지하경제비중이 20∼30% 그룹에 속했다.
LG경제연구원은 앞서 지난 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슈나이더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 2002∼2003년 기준 GDP의 28.8%로 추정했으나 2005년에는 20%를 조금 밑도는 160조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경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1∼2002년 평균 지하경제규모를 GDP의 27.5%로 추정했다.
■간접세 비중 낮춰야
두 교수는 간접세 비중과 실업률, 정부지출, 민간부문 보호수준 등 4가지 요인이 지하경제비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특히 간접세 비중이 커질수록 지하경제규모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비중이 커지는 것은 정부 지출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경쟁력을 상실한 민간부문은 지하경제를 고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반면 금융연구원은 낮은 세무조사비율과 가산세율, 탈세 등 조세정보 비공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LG경제연구원은 조세부담의 급증, 행정규제 증가,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엄정한 세정집행과 납세자들의 순응, 조세형평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수 등은 지하경제를 줄이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지하경제 중에서도 탈세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양극화 해소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과 세금 탈루 차단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지하경제 축소 및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세제를 물론, 금융, 정치, 기업 분야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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