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0∼3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당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3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라면 매달 20만원을 받게 된다. 적은 돈이라기는 하지만 자녀만 낳으면 매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니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 지원으로 과연 저출산 기조가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상 아동은 140여만명(2004년 기준)에 이른다.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1조15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아직 검토 단계라고는 하지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 확보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 대책으로 오는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 때문이다.
실효성도 문제다. 복지부는 현재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 등 세계 67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 10만원의 수당, 그것도 3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출산붐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양육비도 부담이 되지만 그보다는 3세 이후 유아원이나 유치원 그리고 대학에 가기까지 필요한 사교육비를 더 큰 부담으로 느끼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3년간 한 자녀에게 36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방침이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7.5%의 응답자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성인남녀 둘 중 하나는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도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없다고 하니 아동수당제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셈이다. 적지않은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미지수인 수당제 도입보다는 사교육비 절감 등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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