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각종 유도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데도 민간부문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오는 2012년까지 연간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를 짓기로 한 장기임대주택(10년 임대후 분양전환) 건설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인·허가된 주택 총 46만3641가구 중 임대주택 건설물량은 10만8750가구로 전체의 23.5%에 달한다.
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10만471가구인데 비해 민간부문은 8279가구로 전체 임대주택건설 실적의 0.75%에 불과하다.
민간임대주택 건설물량은 지난 2003년 7636가구에서 2004년 1만1496가구로 약 1만가구를 넘었으나 지난해들어 또다시 크게 줄었다.
이처럼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능 시기가 종전 3∼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아파트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도심지 내 공장 및 학교 이전지 또는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을 적극 마련하고 건설 후 임대주택을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관리업체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 관련 세금 경감과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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