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등 리모델링 시장이 최근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근원인 재건축시장을 억제하고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면서 현실적인 노후주택 개량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고개가 험난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재건축에 비해 메리트가 적고 정부의 지원책도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입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증축한도 문제다. 정부는 리모델링 증축한도를 기존 9평에서 평수 규정을 없애고 30%로 확대했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20평형대는 5평이 늘 뿐(전용면적 18평 기준)이어서 확장효과가 크지 않다. 때문에 중소형 평형 단지들은 여전히 리모델링 사업을 머뭇거리고 있다.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 양영규 차장은 “리모델링을 한 뒤에 시세차익은 아니더라도 투자금을 건지기도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쏠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후 취득?등록세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이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정부와 별도로 리모델링시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건축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확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도 여전히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존 재건축 조합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때문에 단지가 아닌 몇개 동끼리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보면 재건축추진위와 싸우는 구도가 된다”며 “관할 구청장은 이를 통제할 재량권이 있지만 표를 의식하는 구청장은 사실상 그러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건축 억제에만 지나치게 의존, 리모델링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주택 개선보다는 투기장이 돼버린 재건축 사업과 같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리모델링 지원이 도가 넘을 경우 리모델링 시장 자체에도 결국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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