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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野 “정책실패로 집값 폭등”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7 14:22

수정 2014.11.06 12:07



국회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갖고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 방안, 8·31 부동산대책의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극화 원인 열띤 공방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 여야는 증세·감세 논란을 재연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참여정부는 복지지출을 56%나 늘렸는데도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됐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처방은 서민과 국민경제를 죽이는 독약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선 의원은 “각 부처 낭비성 예산을 현재보다 5%만 줄여도 11조여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법인세를 1% 낮추면 1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0.3%의 대기업에 집중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놓고 정치선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감세로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는데도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극화대책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집값 잡았다” “아니다”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를 놓고도 여야가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실패로 집값이 되레 올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8·31대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에 부동산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지적하고 ‘강남 렌털(임대) 전용 신도시 조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8·31 대책은 일단 시장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며 “부분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라고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5000원권 리콜·론스타도 도마에

불량 5000원권 리콜 사태와 외환은행 매각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조폐공사가 새 5000원권 발행을 앞두고 벌인 시제품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폐공사 및 한국은행이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졸속으로 지폐 발행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조폐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며 관련자와 박승 한은 총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외환은행의 자료를 공개하며 “이강원, 이달용 외환은행 전 행장 및 부행장의 총 보수액은 퇴직금과 수당을 포함, 3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론스타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론스타측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겠느냐”고 반문, ‘모피아’와 외국 투기자본과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농·수·축산 분야에서 최소 2조원, 쌀을 포함하면 8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FTA 피해 품목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피해 지원액을 순증시킬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여권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헌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서 “개헌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나 당이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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