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안과 사학법 개정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국회는 이날로 닷새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2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이견
여야는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수급체계 개선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고 김춘진 의원은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을 후대에 부담시키는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보험료를) 일부 대납하고 가입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정부·여당은 9조원을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지만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조3000억원뿐이며 재정안정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국민부담은 16조7000억원이나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액수를 깎으면 연금이 아닌 용돈제도가 된다’며 연금개혁에 반대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국민 앞에 나서서 돌을 맞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첫해에만 연간 9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수십조원이 소요된다”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총리는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회 연금특위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개방형 이사제 공방
여야는 사학법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해찬 총리가 지난 98년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 개방형 이사격인 공익이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위헌성을 감안, 분규사학에만 적용키로 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임명한 수도권 5개 대학 임시이사의 42%가 현 정부 또는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코드인사가 아닌가”고 물었다.
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개정 사학법 반대 및 재개정 요구는 한마디로 날조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법 여파 등도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과 인터넷상의 총기·마약 거래의혹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주기적 해고와 파견범위의 대폭 확대, 불법파견의 만연 등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내팽개친 채 양극화 해소를 립서비스 수준으로만 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N사와 D사 등 유수의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통해 총기와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례로 최근 조사 결과 D사의 카페 14곳에는 총 42건의 마약류 매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사진설명=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의원은 이총리가 브로커 윤상림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자 이총리가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