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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경제 업그레이드가 내수회복 관건



1월 서비스업 생산이 1년 전에 비해 6.9% 증가, 3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중소기업청은 경기국면지수 전망치가 3·4월 104.1, 5월 104.6 등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중소기업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되는 수출 부진을 내수 회복으로 메워야 하는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내수 회복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1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소비재 판매는 전달에 비해 3.5% 하락, 3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와 국책·민간 연구소들이 예측한 5% 안팎의 성장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우리 상품에 대한 경쟁국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간부들이 가격 담합 혐의로 전례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동차·통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공세 강화를 예고했다. 나라 안팎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USTR는 연차 통상보고서에서 규제의 일관성 없는 적용, 외국인 투자가들을 겨냥한 편파적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규제 개혁은 굳이 경쟁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손을 대야 한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 등 국내 기업들에 역차별적인 족쇄는 여전하다. 미국 등 경쟁국과 우리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처진 부분을 도와주고 자극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 오히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마침 정부는 6일 한·미 FTA 1차 예비협의를 서울에서 갖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 업그레이드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자칫 5월말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개방’보다는 ‘보호’를 외치는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제 업그레이드라는 대원칙에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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