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관보，경영권방어 정부의 일방적 지원없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정부는 자본의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온당히 대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포스코나 KT&G 등 지분이 골고루 분산돼 적대적 인수합병을 걱정하는 회사의 기존 경영권을 확보한 측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나 지원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기존 경영주는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경영과 수익경영을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우호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를 해두고 각종 경영권 방어자치를 활용해 방어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들 업종의 M&A문제를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증권 관련 다른 제도 도입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논의와 관련,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라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반대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현 금리수준과 관련, “우리 경제가 충분히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금리가 안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체감경기 개선 시점은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e-mail]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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