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뒤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공격적인 대미 압박카드를 제시해 주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홍식 FTA 팀장은 9일 연구소 홈페이지(www.kiep.go.kr)에 게시한 칼럼에서 미국 해운서비스업의 개방과 섬유?의류 산업에서의 관세인하 문제를 미국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이 팀장은 “미국은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연안운송이 발달했다”면서 “그러나 안보와 국방상의 이유를 들어 ‘미국내 연안운송은 미국이 건조, 소유, 등록하고 미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만을 허용한다’는 1920년의 상선법을 유지하면서 연안운송업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또 정부화물운송을 미국선사만 허용하고 해운관련 보조금과 기금운용에 내국민대우상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차별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운서비스 개방을 우선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면 우리나라 선사들이 미국의 연안운송 시장을 비롯한 해운서비스시장에 진출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만약 개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섬유와 의류분야에 대한 개방요구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섬유 및 의류 품목들의 실행관세율을 살펴보면 20% 이상의 고관세로 설정돼 있는 품목이 82개에 이르며 이중 8개는 무려 3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82개 품목은 높은 관세율로 대미수출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가 수용되면 중국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국내 섬유?의류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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