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울산 출신답게 자동차 관련 사안으로 요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동차 특소세 인하 논란을 다시 쟁점화시켰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 납품단가 인하문제에 시비를 걸고 나선 주인공이기도 하다.
윤의원은 지난 8일 3000㏄ 미만 자동차의 특소세 세율을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장기 발전은 물론이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소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윤의원은 "국내 등록 자동차만 해도 1536만여대로 자동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 사치품에 붙이던 특소세를 자동차에 매겨야 하는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동차 관련 세금은 외국에 비해 3∼10배 높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 특소세 세율은 현행 5%(공장도가격 기준)에서 2.5%로, 3000㏄ 미만은 10%에서 5%로 각각 내리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면 3000㏄ 미만의 자동차 값은 지금보다 최소 30만원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윤의원은 "세율 조정으로 단기적으로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연 4만여대가량의 내수 증가 효과와 3000㏄ 초과 차량의 세수증가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윤의원은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업체 납품단가를 10% 내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이 잘될 때는 이익을 다 챙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니 모든 손실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상식 밖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가 울산 북구인 윤의원은 경북 경주 신라고와 영산대를 졸업한 재선의원으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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