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기자수첩]갈팡질팡 오피스텔 규제/김재후기자



정부가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轉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에 대해 경기 판교신도시 청약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나 다름없지만 서류상으론 주택이 아니다보니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판교 등의 청약 자격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세율이 무거운 주택 기준의 양도세율와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도 무한대로 가능하다. 특히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판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부가 만든 것인데다 ‘조사’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업무용이 전체의 50%만 넘으면 오피스텔 분양을 인가해줬다. 사무실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분양업체도 소비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고 팔았다.

그런 정부가 이제와서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고 나섰으니 반발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또 한정된 인력으로 과연 오피스텔을 일일이 조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 당장 중대형만 해도 전국에 분포한 오피스텔이 21만실에 달한다. 방문 조사를 나가더라도 집 안을 살펴보라고 문을 열어줄 집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조사할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중요한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시인했다.

더구나 주거용·업무용 구분기준도 명확지 않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0% 이상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업무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때문에 시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실현 불가능한 말뿐”이라며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 hu@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