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위협론 다소 과장 무역·금융 자유화 선결돼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펴낸 ‘세계화와 개방정책:평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외국 자본들이 높은 배당만 챙기는 폐해가 있다는 재계와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KIEP는 우선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미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 경제 개방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다는 주장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논박했다. KIEP는 특히 대외 개방이 대세인 만큼 외국인의 주식보유 확대나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도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장 개방의 경제 효과

KIEP는 한국 경제가 이미 상당한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 시장개방에 따르는 정태적 효과,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동태적 효과, 즉 규모의 경제 효과?경쟁력 제고효과?성장 잠재력 제고효과 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다만 동태적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관련 분야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화와 소득분배

KIEP는 세계화가 부분적으로 상대적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측면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측면만을 보고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세계화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KIEP는 오히려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은 다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확대로 이어져 절대 빈곤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KIEP측 설명이다.

KIEP는 최근 재계와 학계 등 일부에서 외국 자본의 폐해로 거론되고 있는 고배당론, 주주자본주의론, 경영권 위협론, 투자 위축론, 역차별론 등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KIEP는 다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는 외국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자본 유치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며 외국자본에 의해 정책의 자율성이나 일관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역 금융 자유화가 향후 과제

KIEP는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무역 금융 자유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계층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KIEP는 특히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익집단간 의사소통 채널 구축, 정부부처간 의견조정 강화 등 대내외 협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