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광양항 송도 경제자유구역 3곳 외국인 고용 70%까지 가능

정부가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 인천항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최고 50∼70%까지 허용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부산·경남 진해항, 광양항,인천 송도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항만자유무역지역에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들 3곳 항만배후단지에 한해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를 현행 기준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제조·건설업, 농·축산·어업에 있어 최고 50명 이내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부산·진해와 광양항만측에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내비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하이킹 그룹은 무역·물류·의류·컨테이너 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제품 생산체제를 갖추고 한국내 항만 배후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국내의 비싼 임금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하이킹 그룹은 지난해 말 한국진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놓고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킹 그룹은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수출 10억달러, 수입 5억달러 등 수출입 총액 1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산하에 132개 자회사를 거느린 산둥성 지역 최대 기업이다.

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는 한국에 의류업체를 세우고 중국산 원단을 들여와 제품을 만든뒤 중국으로 역수출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이킹 그룹측은 한국 정부가 중국 출신 근로자를 50∼70% 범위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만든 이른바 ‘메이드 인 코리아’제품이 자국으로 역수출된다면 최소 5배 이상의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하이킹 그룹이 광양항만 등 배후배지에 투자할 경우 한해 25만TEU(1TEU는 20m짜리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만평 규모의 물류시설이 들어서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고용조건이 완화된다면 중국에 진출했던 국내 제조업체들도 국내로 ‘U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 한국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항만배후부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해양부는 특히 외국인 고용완화와 관련,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 고용허가가 현행보다 완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중·일 3국간 물류를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항만시설과 화물처리능력을 높여 연관산업 발전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며 “특정지역의 외국인고용 완화는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