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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인 稅부담 355만원



지난해 1인당 국세와 지방세 등 세 부담액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 늘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18만원 정도 늘어난 35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27조4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35조5000억원으로 추계돼 전체 세수는 16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는 오는 4∼5월에나 최종으로 나온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세수를 근거로 추계하면 지방 세수는 전년(34조2000억원)보다 3.8% 늘어난 35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기준 인구(4829만4000명)로 전체 세수를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337만원 정도며 이는 전년의 316만원보다 6.6%(21만원)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지난해 지방 세수가 나오지 않아 1인당 세 부담 계산이 부정확했다.


올해 1인당 세 부담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행자부는 지방 세수가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가 올해 4%가량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36조9000억원이 되고 여기에 국세 예산 135조5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는 172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오는 7월1일 예상 인구(4849만7000명)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355만원 정도돼 지난해에 비해 5.3%(18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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