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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시론]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이란 첨단 선진 금융기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PF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Project)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의 수익성(현금 흐름)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PF의 대상 사업은 통상 공공성이 강한 도로·병원·공항터미널·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사업에 많이 이용된다. 미국의 배터리파크시티(Battery Park City)와 같은 공공·민간 협력 방식에 의한 지역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공공·민간 협력방식은 지난 92년 영국에서 민간 부문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설계, 제공하는 민자우선 방식(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에서 유래한다. 종래 공공 부문에서 행해지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위탁, 그 자금이나 노하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민간 부문이 설계·시공·금융·운영(DBFO·Design, Builds, Finance and Operate)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시설 개발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단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 돼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로 우리나라에선 활성화해야 할 이유가 다양하다.

첫째, 부동산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의 택지 등 공공 개발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단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후 건축·개발은 전적으로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매수자의 수익성 확보에 중점을 두다보니 당초 목적인 ‘공공 개발사업의 목적 구현’ 및 ‘지역간 도시개발 차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주민편익 제고 측면으로 신도시 등 그 동안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입주 시기와 병원·쇼핑시설·교육시설 등 편익시설의 건축 시기가 달라 입주민의 불편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입주 시기와 동시에 주민 편익시설을 조기 설치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선진 부동산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측면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기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내세울 만한 사업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가 우수한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PF는 국내 건설시장의 자금 조달구조와 개발 방식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부동산 개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과다한 이익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PFI 및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과 같은 공공·민간 합동형 방식은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의 분배 가능성이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제도의 정비와 사업모델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1년말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안’의 입법이 추진됐으나 무산되고 현재 법인세법상 일부 규정으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및 감독 규정이 미비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업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개별 입법화가 절실하다.

또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은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내 업종간 겸업·통합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 제한을 완화해 금융기관의 PF사업 투자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투자 허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민간 합동형 PF 사업을 보완·발전시킨다면 부동산개발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정착돼 도시의 차별화된 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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