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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미 당국자의 개성공단 방문



미국 하원의원 더글러스 앤더슨과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등이 지난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방문했다’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방문은 미국측 제안에 따라 비공개리에 이뤄졌다.

6자회담의 교착과 위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유독 개성공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을 미국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측 인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 문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남북경협에서 개성공단은 상당한 의미와 비중을 갖는다. 올 들어 남북교역에서 농수산물 등 1차상품은 줄어든 반면 개성공단으로 반입되는 원자재와 이를 현지서 가공한 완제품의 반출 등 위탁가공무역 규모는 37.9%나 늘어난 4035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공단의 장래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른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틴다면 FTA 자체가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부정적 요인이 잠복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으로 갈려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미국 하원의원과 대사관 직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이와같은 특수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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