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에 있어 매년 평균 0.7∼1.4%포인트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PRS그룹의 ICRG 지수를 활용, 67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ICRG 지수는 부패지수를 0∼6까지 구분하고 부패지수가 0이라는 것은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하고 반대로 6은 부패가 가장 낮은 수준을 말한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90년대 초·중반에 부패지수가 5로 청렴한 상태였으나 서서히 감소, 2000년에는 3, 2003년까지는 2∼3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지수와 성장률의 관계에 대해 그는 “지난 90년대 10년간 우리경제의 부패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연평균 0.72∼0.83%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고, 2000년 이후에도 매년 0.65∼0.78%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부패에 따른 불공정거래나 자원왜곡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2000년 이후 부패에 따른 성장손실은 매년 평균 0.7∼1.4%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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