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연금수술중－미국]美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파산하게 될까.” “아니다.”

위의 대화는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 2기의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35년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장해 도입된 제도로 70년 동안 지속되면서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제도인데 개인이 투자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보장됐던 혜택을 도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또 공화당이 사회보장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개혁으로 몰고가는데 실제로는 오는 2042년까지 약속된 연금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재 다소간의 재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러다고 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파산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사회보장신탁펀드가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어 2018년이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보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더욱 많을 것이며 2052년까지는 사회보장신탁펀드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2052년 이후에도 약속했던 연금의 80%까지는 지급이 될 것이며 절대 파산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 소리를 높인다.

부시 행정부는 개인연금계정이 사회보장기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은 과다한 투자위험에의 노출, 노후생활 불안정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계정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20년간의 투자수익률이 예외적으로 높았음을 지적하면서 낙관론자들이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수반된다는 투자의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사회보장기금의 소유 재분배 기능에 힘입어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개인연금계정으로 이행되더라도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회보장기금 하에서 지난 85년 이전에 은퇴한 저임금 여성 근로자는 5.17%, 외벌이 기혼 가정은 7.3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연금계정을 통해 이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

65세 이상의 싱글 여성 가운데 45% 이상이 수입의 90% 이상을 오로지 사회보장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히스패닉 계열의 노인들 중 41%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회보장연금인 실정을 무시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이 없으면 히스패닉 계열의 빈곤율이 현 19%에서 55%로 3배가량 증가한다.

민주당은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개인연금계정으로 조각내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차라리 사회보장세 과세한도를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연봉 9만달러인 과세한도를 10만5000달러로 올리고 그 이상 연봉자에게 3%를 과세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