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韓 라인’ 출총제등 입장정리 주목

한명숙 총리지명자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한-한’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꾸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27일 서울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총리지명자로서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라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일단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대통령의 국정 참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A연구소의 한 임원은 “정책의 열매를 수확해야할 집권 후반기에 정책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구나 한지명자는 아무래도 경제분야 경험이 떨어지는데다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인사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국정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어 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가 오히려 미결제 상태에 있는 경제정책들의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연구소의 한 수석연구원은 “총리 지명이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이뤄진 만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굵직한 정책방향이 당정협의나 여야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5월 지방선거나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보면 이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지명자나 한덕수 부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만큼의 카리스마나 당·정 장악력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또 하나의 이유다.

C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중장기 조세개혁, 국민연금 등 여·야·정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제정책을 이 전 총리 때처럼 힘있게 이끌어 나가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명자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1급 이상 간부들을 접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후에는 국조실 기획·정책차장으로부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