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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차등 환수



열린우리당은 28일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환수율을 10%, 20%, 30%, 40%, 50% 등 5단계로 나눠 이익분을 환수하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최고 50%,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강북지역 등은 개발이익환수 감면혜택(0%)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특정지역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법제도의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금을 누진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규모가 엄청나 부담금 규모가 클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개발이익이 미미하거나 정상 지가 상승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시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의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출하게 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8·3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이중규제 논란을 피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한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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