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층이 196만가구에 이르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하한선은 4590원, 직장가입자는 6270원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25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적은 50만∼80만 저소득 가구가 보험료 하한선 조정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와 일용·임시직, 영세상인, 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 수준 점수 하향 조정 등 보험료 하한선 인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지난 2002년 136만명, 2003년 156만명, 2004년 191만명, 지난해 196만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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