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올해 시행하는 38개 사업에 여러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개소프트웨어(SW)를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반포동 기획처에서 ‘SW 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수 정보통신부 SW진흥팀장은 “독과점상태인 SW시장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개 SW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소프트웨어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성·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런 면에서 볼때 공개 SW가 비공개 SW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보기술(IT)서비스 시장의 개선과 관련, 황종성 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 단장은 “국내 SW시장은 국내 업체가 약 90% 정도 점유하고 있다”며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 수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물론 중소기업보다는 전문기업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영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정책연구센터 팀장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10대기업의 점유율이 87%이며 그룹 관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50%나 돼 전체적으로 내부거래의 비중이 41%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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