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시영기자】“일본 근로자들은 노후생활의 근간인 공적연금제도의 부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불황으로 기업도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퇴직금 역시 안전판이 될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확정급부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옮겨가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따른 것입니다.”(노무라연금 서포트&서비스 오오에 히데끼 부장)
일본의 연금체계 최정점에는 확정급부형(DB)으로 대표되는 기업연금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종신고용제가 무너지면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기업의 노사는 확정급부형(DB)을 선호해왔다. 근로자는 노후 소득이 보장됐고 운용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꾀할수 있었고 자산운용을 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경제침체로 기업도산 우려가 현실화하자 기업연금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회사부담이 큰 확정급부형 대신 근로자 부담은 있지만 회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확정급부형(2005년 3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1382건에 가입자수는 314만명인 반면 확정기여형(2005년 10월말 현재)은 1608건에 가입자수는 166만7000명에 달한다. 많은 기업들이 확정급부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정기여형이 확산되는 추세다.
노무라연금 서포트&서비스 오오에 히데끼 부장은 “확정기여형이 도입된 취지는 기업들이 재무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를통해 사원 개개인의 의식이 높아졌다”면서 “자립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는 지난 40년간 서서히 변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 연금 전문가는 “70년대에 국민연금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면 달라졌을 것이고 이때 DB와 DC가 도입됐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y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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