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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 불투명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사활을 걸고 반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노당은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3일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선데다 노동계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아 4월에도 법안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여야 모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노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의 약속에 따라 일단 점거를 풀었지만 강행처리 기운이 감지될 경우 언제라도 재점거,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태세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이 오늘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경위들에게 오늘 새벽 출근을 명령했다는 사실도 확인, 점거에 들어갔다”면서 “법안 통과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발의된 뒤 15개월간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전격 처리됐지만 민노당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으로 회기내 처리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4월 국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민노당을 제외한 각당마다 표면적으로는 4월 국회 통과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감지된다.


그동안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우리당은 6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자세다.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6일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안상수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을 4월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세워두고는 있지만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아래 밀린 법안부터 처리키로 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하에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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