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재원을 3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운용에 많은 혼란을 겪었던 생애최초대출제도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 참석, “생애최초대출 증액을 위한 재원은 국공채 수입과 융자금 회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면서 “자금수요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못해 몇 차례 제도변경을 하게 됐고 혼란과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대출제도는 지난해 11월 도입됐으나 기금부족으로 시행 한달여 만에 대출이 한때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고 정부는 기금 소진을 우려해 금리인상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강화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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