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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뽑는다…정부 종합대책 상반기 실시키로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른바 ‘나이롱 환자’까지 보험계약자의 공공재산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간주하는 폭넓은 시각 아래 접근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4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늦어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질병통계표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공유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상습 보험사기 혐의자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험사간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감위 도규상 보험감독과장은 “보험업법상에 보험사기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생보·손보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 매우 다양한 보험사기 유관업무 기관의 대응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특히 외국의 경우 국내에서 흔히 접하는 택시기사의 꾀병 입원이나 경미한 피해자의 장기입원 등도 중대범죄로 간주해 매우 엄격히 조사, 처벌한다고 예시했다. 이는 대책의 초점을 보험사기의 광의적 해석과 함께 ‘보험사기=범죄’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보험사기 예방과 범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보협회는 이와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지면 보험계약자 공공의 재산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 2003년 9315건, 2004년 1만6513건,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2만3607건으로 늘어났다. 2005년의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39.6% 증가하는 등 거액을 노려 대형화·조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역할을 나눠 맡아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짜고 특정질병을 조작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한층 교묘해진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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