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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부 차관“기업지배구조 개선 주력할것”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경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날 오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내에서 유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물 부문에서 시장경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내부거래를 없애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높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기업은 단기 경영성과에 만족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수한 지배구조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도 기업 내부자의 자발적인 변화 없이는 지배구조 개선이 결실을 볼 수 없다”면서 “기업의 관행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배구조가 기업에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경제가 성숙되고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면서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제내의 자원배분 효율화에도 기여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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