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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한-미FTA협상때 쌀은 예외적 대우”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최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받도록 협상 전략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의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어 “불가피하게 개방 폭이 커진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이행 기금을 확대해 추가적 보완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한·미 FTA 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총괄적으로 감안해 농촌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부총리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한·미 FTA 협상 타결시 우리나라의 농산 생산액은 1조원에서 2조원가량 감소하고 고용 규모도 7만명에서 14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협상 시기와 관련, “정부로서는 (미국측이 내년 3월까지로 제시하고 있는) 협상 타결 시한 때문에 기본적인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그동안 자유무역협상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국익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 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져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중산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작동 안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성장, 동반성장이 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과거와는 다른 현재 우리 처지”라고 덧붙였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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