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의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함으로써 프랑스 정부는 노조에 다시 한번 굴복했다. 무려 22.2%에 달하는 실업률을 완화해보려던 시도 역시 일단 물거품이 됐다. 지난 95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안이 밀려난 이래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사태는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 감소를 가져오고 경제 성장률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치명적이다.
전통적으로 좌파 사회주의가 득세를 했던 프랑스는 지난 88년 미테랑 정부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의 연대사회라는 개념으로 생산적 투자촉진, 자유와 안정의 균형 및 교육투자 등에 팔을 걷어붙이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도모하고 있으나 간단 없는 저항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화주의 사상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감축과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 동안 누적된 반시장적·반기업적 경제교육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지도 “시장과 기업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심어 온 잘못된 경제교육 때문에 CPE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프랑스 젊은이들이 대규모 시위로 맞서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학간 격차를 없앤다고 대학 이름도 1대학이니 2대학이니 하고 바꾸었다. 그러나 그랑제콜이나 폴리테크닉 같은 특수 학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영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준화된 일반 대학 출신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현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반 세계화와 반 외국자본 정서, 평등주의와 노동시장 경직화를 부추기는 일부 단체들의 맹렬함은 도가 지나치다. 프랑스의 이번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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