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 과세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통해 “국세청장이 과세 의지를 갖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총리대행은 그러나 론스타 과세 문제는 상당한 사실 관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대행은 또 외환은행 매각시 주요 근거로 활용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은 정부 소관이므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다면 윗선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행은 다만 “당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금융기관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었고 외자유치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매각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매각 당시 외환은행 사정상 최대한의 가격을 받았다”며 헐값 매각 논란을 일축했다.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대행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추가적인 제도 도입시 경영권 방어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나 경제 전체적인 경쟁구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추가 도입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한대행은 “지난 1·4분기 내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이며 수출도 두자릿수 증가했다”면서 “실물지표까지 감안한다면 1·4분기는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연간 5%의 잠재성장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한대행은 양극화 논란과 관련,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양극화 해소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같은 인적투자의 확대,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배려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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