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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R&D사업 중앙정부 재원에 치중 등 문제점 드러나



지방 연구개발(R&D) 사업이 중앙정부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 R&D사업의 투자현황과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와 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R&D 투자비에 대한 ‘중앙정부 대 지방자치단체’ 비율은 광주가 89:11, 대구가 87:13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중앙정부가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은 총 131개로, 광주에 4662억원, 대구에 3683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투자한 금액은 광주가 529억원, 대구가 498억원이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대구의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계·전기전자·보건의료·생명과학 등 4개 분야에 광주(39.7%)와 대구(40.2%)의 투자가 집중돼 있어 지방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 R&D사업을 현재 하향식 정부주도형에서 상향식 지자체주도형으로 바꾸고 투자방향도 인프라구축에서 각 지역에 연계된 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eunwoo@fnnews.com 이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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