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많은 뺑소니 교통사고 수사…SBS ‘그것이 알고싶다’ 문제점·해법 모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3 14:42

수정 2014.11.06 07:39

지난 2004년 기준, 한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22만여건 중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6000건이나 됐다. 또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3400여건에 달했다.

사건현장의 보존율이 높아지고 과학수사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검거율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는 경우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뺑소니 교통사고 수사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는 ‘트레일러 뺑소니 사건의 진실’ 편을 15일 오후 10시55분에 방영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종암동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는 처참한 모습의 시신과 자전거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0.2 시력의 한 목격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됐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3차선 쪽의 횡단보도를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트레일러의 바퀴자국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트레일러 운전수인 최현국씨(가명)을 지목했다. 용의자는 1심에서는 3년형, 2심에서는 1년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본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홀로 목격자를 찾거나 사설기관에 사건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개인이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