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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정부의 하반기 경제 낙관 문제 없나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도 전에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에 세계경제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최근 경기 상승은 지난 2003∼2004년 거품 붕괴로 지나치게 위축됐던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KDI의 분석은 유가급등외에도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수출도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나빠진 경기가 별 회복 없이 다시 나빠지는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4분기 6.2%에서 계속 낮아져 4·4분기에는 4.4%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전력거래소가 내놓은 전력 수요를 이용한 올해 경제 전망치도 4·4분기의 경우 당초 전망치(4.9%)에서 4.7%로 낮아졌다.

정부의 전망은 그러나 낙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회복세 지속을 장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같은 더블딥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2년 전의 경우 카드 부채 문제로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경기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회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다 주가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상황과 심리지표 등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다.

재경부의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유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게 재경부의 논리다. 그러나 유가나 환율 등 외부 여건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경기 하강 우려를 외면만 하지 말고 주요 변수에 대해 철저하고 세심한 분석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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