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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協 “정부 정책자금 축소 추진 반대”



중소기업 단체들이 17일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 추진에 반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정책자금 축소는 우수 중소기업의 창업·성장 기회를 상실시켜 실업 양산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축소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축소하는 대신 시중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맡기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시중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맡기려는 정책 추진에 업계는 많은 우려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업무의 시중은행으로 이관 추진과 관련, 수익성 치중으로 창업초기기업, 신용대출, 장기시설자금 등에 대출을 회피하는 금융계 관행을 지적하며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불과 1년 전에 혁신형 기업에 선택과 집중의 지원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예산 부처(기획예산처)의 논리에 따라 다시 번복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과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정책자금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17일 “복지정책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인정하더라도 정책자금이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대체하고 있어 당분간 계속 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진공 허범도 신임 이사장도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정책자금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복지 향상의 해법”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정책자금 축소를 포함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번 주말께 부처간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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