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도발이 있을 경우 위기대응 메뉴얼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제2차 외교통상부 등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갖고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적인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되 상황이 변화되면 장관급 협의를 수시로 열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은 테러나 핵사고 등 우리나라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각 정부 부처와 기관이 즉시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기재해놓은 것으로 모두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미 일본의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국내·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실제 일본 해양탐사선이 우리나라 EEZ를 진입할 경우 정선이나 나포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해양법은 외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도 외국인이 한국의 EEZ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침입할 경우 정선이나 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아직까지 일본 해양탐사선이 EEZ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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