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도발 강력대응해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일본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수로 측량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외교력을 총동원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영토 분쟁에 빌미를 줬는지 등을 따졌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역대 정부가 과거 이승만 정부처럼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조금도 느슨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일본의 해양조사선은 국제법상 군함과 같아 연안국 법령 위반시 정선이나 나포를 요구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외교적 선전포고”라면서 “기존의 ‘조용한 외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독도 관련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다고 했는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설득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최근 일본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무주지 점거론’에서 ‘고유영토론’으로 입장을 변화시켰다”며 외교부의 대응책을 추궁했고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이번 일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면서 “주일대사관이 집중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최병국 의원도 “국가안보에는 국방력보다 외교가 더 중요하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며 “요즘은 외교가 갈팡질팡해서 안보가 더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독도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우리 EEZ 수역 내로 일본 탐사선이 무단 침입시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엄중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 [e-mail]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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