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과 관련, "여러가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재매각) 절차는 지연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현안보고에서 '검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외환은행 재매각협상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원장은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매각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계약의 유·무효를 따질 수 있다는 법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입 여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장은 또 론스타가 10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제안과 관련, "사회헌금이 위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배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며 론스타 기부와 감사원 조사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원장은 외환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바뀐 것과 관련, "경제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진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원장은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 비율을 8%대 중반으로 재산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 비율 6.16%가 적정한지 검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원장은 이날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여객승무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닌 점 등을 들며 '철도공사 직접 고용이 맞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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