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세수가 올해 1조200억원, 내년에 1조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200억원, 2007년 1조2300억원, 2008년 1조4900억원, 2009년 1조810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권 국장은 “종부세로 걷히는 막대한 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각 자치체들이 50억∼100억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얘기는 먹혀들 수 없다”며 폐지 및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권 국장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 “최근 강남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취득자 중 20% 이상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30% 이상이 강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가 한정된 강남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기존 주택을 헐고 새주택을 지으면서 용적률을 확대해 밀도와 고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용적률을 적용하면 실제 증가하는 주택비율은 5∼10%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는 7000억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부과기준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인별 합산방식에서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방식 등으로 바뀌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0만명에 육박, 지난해 7만4000명의 5.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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