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도 보육시설 보조금 받는다…당정 2009년 지급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9년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도 기본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 비공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육지원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보조금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은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별로 주고 있다.

보육지원 방안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가격규제를 받는 민간 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되 사립유치원에도 같은 조건을 갖추면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시설은 2010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격규제 예외시설은 정부의 기본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보육료 상한선 규제 없이 자율로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싼 보육료를 받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고급 놀이방이 등장할 전망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양육지원수당’ 제도를 도입,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아동별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되 2007∼2008년은 영아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는 유아까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또 국민임대주택내 보육시설 무상제공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본보조금 지급을 근간으로 한 보육정책 대신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부처간 조율이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안만호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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