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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수립 ‘끝없는 잡음’



2기 방송위원회에 소속된 9명의 방송위원들이 임기를 수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는 5월 초 임기가 끝나는 2기 방송위는 최근 각종 방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방송사와 일부 정치권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방송위 수장인 노성대 위원장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에 항의하는 서울 관악지역 시청자들로부터 지난 11일 고발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방송위는 특히 지난 3월31일 발표한 ‘비수도권 지상파DMB 권역 단일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켰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방송정책이 수도권 중앙 방송사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항의,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점거 농성중이다. 일부 여·야 국회의원 및 도지사 등도 이번 방송정책이 지방화시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 2기 방송위의 레임덕 현상은 올해 초 경인민방 1차 공모 유찰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그동안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시 단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유찰 카드를 꺼내들자 일부 컨소시엄 참가자들이 방송위에서 폭력사태까지 일으킨 것. 이같은 잡음에도 불구 2기 방송위는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쳤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송위가 ‘비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권역’ ‘경인방송 사업자 1차 유찰’ 과정에서 각각 수도권 중앙방송사를 위한 정책을 펴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여전히 보내고 있다.

방송위의 수뇌부가 방송사업자 출신이라는 점은 일부 방송정책이 중앙 방송사 위주였다는 오해를 더욱 부채질했다.
노성대 현 방송위원장은 MBC 사장 출신이며, 3명인 상임위원 중 2명은 각각 SBS 전무이사, KBS 지방방송총국장을 거쳤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위가 아무리 소신있는 정책을 펼쳐도 친정을 챙기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3기 방송위원 선정에선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방송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청자 대표성을 함께 지닌 인사가 영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기 방송위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을 3기 방송위원들은 오는 5월9일 선임된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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