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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F 출자금 최대 2.2% 증액키로



경제위기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논의한 결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4∼5개국에 대한 IMF쿼타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IMF쿼타란 IMF 회원국의 출자금을 의미하며 쿼타 비중에 따라 경제위기시 위기방지 자금의 규모가 결정되고 IMF 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의 수가 달라진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쿼타 증액분은 오는 9월 싱가포르 연차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최대 2.225%까지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적 지위(GDP 기준)는 세계 10위지만 IMF 쿼타는 세계 28위(0.76%)에 그쳐 쿼타 재조정을 계속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쿼타 증액시 이사국 지위 유지는 물론 IMF 내부의사 결정과정에서의 발언권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외환위기시 쿼타가 적어 IMF로부터 지급보증협약과 보충 준비금융 등을 별도 지원받음으로써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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