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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공방 2R…“경제성장 촉진”，“양극화만 확산”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

국회 ‘한·미 FTA연구 국회의원 모임’이 이날 연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 기대이익, 졸속추진, 사회양극화 확산, 문화정체성 상실 등 쟁점사항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은 한·미 FTA 옹호론을 폈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FTA는 무역·투자증가, 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성장의 촉진제”라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는 FTA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FTA 반대논리로) 제기되고 있는 대미종속론은 중남미에서도 한물간 이론으로 중남미와 격이 다른 한국경제에 적용하려는 오류가 있다”면서 “양극화 원인을 세계화로 돌리는 것도 흔히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이며 양극화 해소의 관건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 FTA를 오히려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도 “폐쇄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성공한 나라는 없고 자본주의에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명제”라고 옹호론에 가세했다.

이에 맞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는 무역수지 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서비스산업 적자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위기 등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일정한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편익은 4대 재벌에 배타적으로 집중될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 출신인 정태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우선 협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포함된 국민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 [email protected]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