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한·일관계 특별담화는 '독도는 우리땅'임을 다시한번 전세계에 공개 선포하고 이 땅과 바다의 주권수호를 위해 어떤 희생과 비용도 감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일본 식민지배의 첫 희생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인정 문제와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대일독트린'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담화는 우리 정부가 해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조용한 대응'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까지 여론몰이를 시도하겠다는 강공책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구체적 대응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효적 지배 효용한계 인식, 주권수호 정면대응
노대통령의 상황판단은 지난해 이후, 특히 최근들어 확실하게 달라졌다. 실효적 지배권만 생각하며 조용이 대응해왔으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은데다 독도문제가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의 주도아래 더욱 꼬여갔기 때문이다.
실효적 지배권에 안주했다가는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과 끈질긴 물밑작업에 국제기구의 독도영유권 판단이 일본측에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상황임을 판단하게 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EEZ문제를 즉각 정리할 것이며 독도문제도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도 실효적 지배의 효용성이 가치를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배 역사문제와 연계
노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과거사 청산, 역사인식문제와 연계했다. 노대통령은 독도는 식민지배로부터 완전한 주권독립의 상징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 등이 수반돼야 우리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강공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세계대전 패전후 독일이 오데르 나이세강을 경계로 하는 동쪽지역의 기존 영토를 폴란드에 내주는 협정을 승전국들과 맺은 뒤 통독 이후에도 이 협정을 영구인정하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일본의 독도권리주장은 독일의 선례를 따르기는 커녕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식민지영토권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정면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일간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지역을 국제분쟁지역임으로 부각시켰다고 판단, 더욱 노골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노대통령의 담화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일·한 우호관계를 대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만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대치국면 속에서도 경제, 문화교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봄 역사문제로 양국이 첨예한 대치관계를 보였으나 외교적 마찰외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