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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국제금융포럼-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정부의 역할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와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도록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에 걸맞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으로 세분화된 업종간 장벽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수요에 부응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간접투자펀드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는 조합, 투자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펀드의 운용이 가능해지고 자연 재해, 날씨, 사회 현상 등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한 파생 상품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투자자 보호 규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가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 나가겠다.

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금융투자회사만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은행, 보험, 연금 등 우리 자본시장내의 모든 기관투자가들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연금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기회와 헤지 수단이 제공돼 자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와 같이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방식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안정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금의 자산운용 체계 선진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면 안정적, 장기적인 자금이 자본시장에 공급돼 기업의 투자 재원을 늘릴 수 있고 그동안 단기자금 운용에 치중해온 자산운용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통합법이 제정돼 연금을 포함한 모든 기관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면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의 문제점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음을 인식하고 이번에 통합법 제정이 기관투자가들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 제고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고견들은 법 제정에 반드시 참고하겠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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